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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감사원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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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감사원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피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3.06.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018년
2016년
2015년
11. 대전지방법원 2015.12.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
  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
  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

2010년
200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0 선고 2008구단12965 판결
  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2002년
1999년
20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2528,2535 판결
  [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0.15.(92),2103]
  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1994년
1993년
1991년
1990년
1988년
29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누1608 판결
  [수도과태료처분취소][집36(3)특,189;공1989.1.1.(839),32]
   수도과태료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32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누16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6.1.(777),768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2년
1978년
36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8누22 판결
  [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][집26(1)행,86;공1978.5.1.(583) 10712]
  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0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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